경제/자본주의 경제지식

경제 성장과 분배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freemero. 2022. 7. 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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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분배의 미묘한 차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살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경제 성장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경제가 성장할때 자신들에게 얼마나 분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된다. 내가 잘먹고 잘살자고 죽어빠지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형편 없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그래서 이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의미를 품고 있고, 매 정치 선거시즌마다 각 후보자가 어느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후보자가 성장에 중시를 하느냐 분배에 중시를 하느냐의 비중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성장을 중시한다고 해서 분배를 아예 무시하는 정책을 펴는 후보자는 찾아보기는 힘들다. 

 

경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 낙수 효과 

낙수효과의 긍정

우선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면, 그 혜택들이 차례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장을 중요시 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성장을 해왔다. 

 

정부에서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발전 및 성장을 이루어 냈고, 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중소 기업들이 생기게 되며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이 성장하며 사람들은 배고픔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 낙수 효과의 부작용 

낙수효과 부작용

하지만 낙수효과는 위의 그림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을 한다. 고소득층은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그릇부터 키우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변화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적어지고,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들만 더 배불려 진다는 것이며, 실제 여러 논문들에서 많은 증명이 되었다고 한다. 

 

양측의 주장의 차이가 있지만 이말도 맞고 저말도 맞는 것 같다. 이래서 정치판은 항상 시끄러운가 보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경제학이란 학문은 물리나 생명공학, 우주공학, 수학과 같이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이공계 학문이 아닌, 철학이나 정치와 같은 인문학에 가까워서 아직까지도 이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한 천재들은 없다. 

 

아담스미스나 케인즈, 칼 마르크스와 같은 천재적인 경제학자들도 기발한 이론들을 제시하였을뿐 정답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에서의 기록을 남겨두고자 한다. 

그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을 치룰당시만 해도 "북한"보다도 못살았다. 밥을 굶어서 죽기도 하고 아파도 병원에 못가서 죽기도 하며, 강도나 도둑등으로 재산피해를 입기도 한 그런 가난한 나라였으며, 안전하지 못한 나라였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 모두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타났는데, 한명은 "김일성"이고 한명은 "박정희"다. 

 

두 지도자는 다른길을 택했다. 박정희는 미국을 따라 "자본주의"를 중시하며 경제 성장을 하였고, "김일성"은 소련을 따라 "사회주의"를 선택하였다. 

 

결과는 지금 당신이 현재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알 수 있다. 성장을 선택했던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살게 되었으며,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비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비교를 해보자면, 

 

북한 고위층의 삶과 남한 서민의 삶중 어느 삶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가???

남한의 일반 서민이다. 남한의 일반 서민은 배가 고프면 치킨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 높은 치안율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고, 아프면 병원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편의점은 널려있으며 금융 업무와, 좋아하는 TV프로, 유투브, 인터넷을 사용하고, 많은 책과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북한 고위층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나 더 좋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북한 지도층과 같은 정치적 문제인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엄청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배경은 경제가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빈부 격차는 존재하며, 다만 남한은 사회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서 남한의 일반 서민들이 북한의 고위층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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