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자라는 기록이 남게 된다.
이건 대부분의 전 세계 나라의 공통적인 사상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전과자 기록이 있다면 취업이 안되나요?
일단 일반 기업에서는 취업이 제한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서 일반 사기업이 개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수가 없으며, 딱한가지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 라는 취업 제한 문구를 작성하고 있지만, 전과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외 여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과자 국가 공무원 시험
국가 공무원법에 대한 결격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즉 위의 2가지 밑줄친 부분이 아니라면 공무원 시험에도 크게 제한 되지는 않습니다.
전과자에게 취험제한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것인가??
기본적으로 전과자가 되었다면, 범죄자가 확정 판결이 된 사람들로 범죄자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전과자들에게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중립적인 잣대로만 말한다면,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사실에 대해서 교도소에 복역을 하였으므로, 우리가 만든 헌법에 의해 적절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과자에게 취업 제한을 하게된다면?
아쉽게도 우리는 그들에게 또 다시 범죄나 일으키며 "먹고 살아라" 라고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나를 아래의 동영상으로 이끌어 이글의 출처를 남겨 둡니다. ㅎ
https://youtube.com/shorts/pOyVhp2E9po?feature=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