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용의자 신상 털이 VS 인과 응보

사회정의 실현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은 자연스럽게 뉴스 매체를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많은 언론들이 죽죽 생겨나며,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화가 나는 뉴스들도 많이 보게 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한 뉴스를 볼때 한숨이 나오긴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끼친다던지, 미성년 상대로 성폭력 경재사범들의 집행 유예 기타 등등 뭐 그외 범죄 사건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낮은 형량을 볼때면,  화가 치밀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형벌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나보다는 유능하신 검사님들과 판사님들이 판결 결과이므로 존중은 한다. 

 

언론 자유의 통쾌함과 위험성 

하지만, 언론으로 인해 힘이 있는 정치권 사람들이나 돈많은 사람들의 불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사람들이 같이 분노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거나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언론들로 인해서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는것들도 심각한 문제이다. 

 

몇몇 대표적인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들을 본다면, "임산부 채선당 사건" "한강 고 손정민 군 사건" "이수역 사건" 등이다. 특히나 한강 고 손정민 사건의 경우, 친구의 살인혐의가 전혀 없어보이는데도 언론은 그 친구를 범죄자로 특정하여 신상을 털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공격을 받았었다. 

 

옳은것이었는가?? 아직도 고 손정민군의 친구가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인하대 사건 요약 

일단 언론에 나온정보에 의하면, 여학생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고, 그 당시에 일면식도 없던 한 남학생이 부축을 해준다며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여학생이 3층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심증이 든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수사단계이고, 확실한 의도가 검증될 경우 신상 공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1%의 가능성을 두고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이 나올 수 있는 반전도 있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가족들의 신상까지 파헤쳐가며 대중에 무작위로 뿌리는 행동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사람을 강력처벌해 달라는 글이 20만명이 동의하고,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이 20만명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다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옹호하는 글은 아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반드시 강한 형벌이 내려지길 바란다. 

 

하지만, 실제 유대인을 엄청나게 학살했던, 히틀러는 독일인들의 지지율이 높았고, 

현재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죽어가고 있는 전쟁을 일으킨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러사이 국민의 지지율은 80%를 넘어서고 있다. 

 

공리주의 , 전체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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