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와 이런 키워드가 있는지도 몰랐다. 글을 쓰기 전에 그냥 제목은 뭘로 하지라는 생각에 "경제 성장"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 결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블로그가 9십만 개가 넘다니,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타깃으로 글을 썼거나 자신을 브랜딩 하기 위해서 꾸준히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역시 세상에는 아직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경제성장 키워드 검색 결과

역대 대한 민국 대통령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사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19대 문재인 대통령이며, 총 11분이 계신다. 알다시피 과거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전 독재 정권으로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20대 시절에는 어떤 대통령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는데, 아마 내 나이가 어려서 언론이나 교육에 쉽게 가스 라이팅이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저마다 안 좋은 사건들은 한 개씩은 가지고 계시고, 반면에 업적들도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신다는 점에서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인 것 같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 

일단,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기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눈부신 경제 성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 세종대왕님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역사이다.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중 가장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를 말할 수 있겠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각 나라들이 해결했던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 작성한 적이 있으니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자본주의 공급과잉 문제점을 각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자.

자본주의 공급과잉 문제점을 각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자.

빈부 격차에 의한 불편함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한가 보다. 강남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불쾌해하고 힘들어한다.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노력으로 얻는다는 인식보다 기존의 부가 대물림되어, 자신보다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서민의 입장에서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식당의 종업원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은 사장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며, 사장 또한 열심히 일하더라도 번 돈의 대부분은 은행이자나 건물주에게로 흘러간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존의 자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격차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개인적인 썰 
예전 베트남에서 선박을 조선하고, 인수하는 명명식에 참가했던 적이 있었는데 (내 나이 28정도로 기억) 선주는 미래에셋이었다. 그 자리에 미래에셋 대표(임원)인지 할머니 한분이 오셨는데, 손주들을 데리고 오셨다. 그 분은 깔아진 레드까펫을 밟으며 입장을 하고, 그 주위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저분이 선주사 대표인가 보다 라고 생각만 한 정도였는데, 그때 내 옆의 동료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형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20년 뒤에는 저 어린 꼬마 발끝도 못 따라가겠지요?"

그냥 서로 농담으로 주고받은 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는 "응"이라고 했던 것 같다. ㅋㅋ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경제 성장의 필요성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경제성장으로 막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처음에 10을 가진 자와 100을 가진 자가 경제성장이 100이 되어 똑같이 적용되었을 경우, 110과 200이 되는데, 절대 수치는 90의 차이가 같지만, 비율은 90%의 차이가 아닌 약 50% 차이로 좁혀지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반론을 할 수도 있다. 경제성장으로 100이 성장되었다면 실제로는 10대 90으로 나눠가져 재산은 A는 20B는 190으로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을 아예 안 한 상태보다는 낫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북한의 고위층 간부와 남한의 평범한 서민을 비교할 경우 누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의 고위층 간부의 삶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남한의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보았던 내 경우를 이야기해본다면, 꽤나 잘 되어있는 치안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으며,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는 병원과 119라는 인프라가 있고, 배고프면 아무 때나 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으며,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편하게 볼 수 있다. 

 

물론 위의 예시는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대입하여 극단적인 예시를 들은 극단적인 예시이며, 다른 전제 조건으로 논리를 펼친다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통계적 사실

당신이 혹시 중학생 미만으로 학교 숙제로 인해 이 글을 읽고 있고, 경제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숙제를 하여야 한다면, 경제성장 = 범죄율의 반비례 공식을 사용하면 꽤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도 있다. 사실이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대를 통틀어서 이 상관관계가 꽤나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통계가 실제로 그렇다. 

 

• 미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빈민가다. 
• 대한민국을 비롯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보다는 아프리카의 범죄율이 더 높다. 
• 대한민국의 2020년대와 1970년대의 범죄율을 비교하여 본다면 못살았던 시절의 1970년대의 범죄율이 더 높았다. 

여기서 쓸데없는 논리 확장하여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킬 잠재적 범죄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와 같은 정말 쓸데없는 정치 멘트로 반문할 수도 있는데, 내가 경제학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에는 인간의 심리학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 대답에는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정답도 모른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이 없다. 특히 경제학은 화학, 물리학과 같이 명확한 답이 없으며, 과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던 아담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즈와 같은 천재들이 제시했던 경제 이론들은 현재 시대에서 보면 오류가 있는 점들이 있고,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 천재들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다. 

 

경제학이란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 

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인간의 심리학을 먼저 master 해야 경제학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친구들과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정치 이야기로 흘러가는가?? 에 대한 답은 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