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정부는 개인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하려는 시도인가?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 

어제 정부에서 고액 탈세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추징했다는 좋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액 탈세자 분들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부의 압류나 추징이 가능하여,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탈중앙 시스템을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비트코인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역시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적절히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2017년부터 코인 투자를 시작하였던 저는 2017년의 경우 제 주거래 은행에서 거래소로 송금이 가능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농협에서만 가능하게 정부가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017~2018년 전 국민의 관심이 급증하였을 시점에 여론에 휘말려 최소한 정부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은행으로 제재를 가하였던 것인데, 쓰지도 않는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개인자산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가? 

아직 기정사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올해 5월부터는 비트코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 비트코인이 해커들의 의해 조작이 될 경우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한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통해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부가 비트코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은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개인의 자산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를 해줄 의무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정책을 응원합니다**

가장 강한 종족은 변화에 적응하는 종족이다. 

강한 종족이란 강한 이빨을 가진 종족도 아니고, 가장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있는 종족도 아니며,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 찰스 다윈 -

 

공룡은 멸망하였으나, 바퀴벌레는 살아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미래에 기준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쓴 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 기술 발달의 기본 인프라와 배경이 되는 기술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의 불완전 요소와 단점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화폐 기준이 돼야 하는 희소성과 탈중앙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의 단점이 두려워 상용화를 포기한다. 
• 비트코인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단점이 두려워 포기하는 것보다는 장점들은 수용하면서 단점들을 보완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콜롬버스가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만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세상은 어땠을까요?  인간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나 새로운 혁명 기술발전이 있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으며, 지금도 우주 개척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현재도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 비트코인이 미래에 화폐 가치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견해와 화폐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견해는 팽팽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불완전 요소와 단점들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정책과 기술발전으로 보완하여 우리는 블록체인 탈중화 기반의 화폐인 비트코인의 장점들은 수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국가보다 한 발 앞 서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 코인 역사 미래 가치 비트 코인 지금 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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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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