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폐지가 논란이 되는 이유

여담

하 진짜 블로그를 하면서 정치 색깔이 노출되는 글들과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논란의 글들은 철저하게 자제하려 했는데, 계속 이런 기준으로 안되고, 저런 기준으로 안되고 글을 쓰다 보면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 쓰고 싶은 글이 있다면 한 번씩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군 가산점에 대한 큰 틀

일단 나는 승선특례로 군 복무를 대신하였는데, 예비군 훈련까지 다 맞춘 군필자다. 그리고 딸아이와 아들이 있는데, 딸아이만 생각한다면 군 가산점은 없는 게 좋겠다만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이다. 

군 가산점 폐지가 부당하다는 입장

팩트 체크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에 대한 논란은 제외하고,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약 2년이란 시간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뺐기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단순히 공무원 시험만을 준비한다는 과정에서 2년이란 시간동안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던 사람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2년이란 시간 동안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을 치렀을 경우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당연히 2년 동안 더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 유리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정부에서는 보상의 차원으로 군 가산점 혜택을 주는 것이 의도이다. 

 

꼭 시험에 대한 공부가 아니더라도 2년동안 편의점 알바만을 하더라도 조금 더 돈을 모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인이라면 이 부분에서 만큼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군 가산점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

문제는 군 가산점을 받고 싶은데 여성과 장애인들은 혜택조차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 입장으로 여성들은 출산을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형적인 논점, 본질 흐리기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출산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런 논점 흐리기를 계속 흘러가다 보면 국가 유공자에게 주는 혜택도 없어져야 하며, 친일파의 재산을 회수하는 것도 헌법상 위배가 된다. 

논란이 되는 이유

논란이 되는 것은 항상 그렇듯 과도한 보상이다. 실제로 군 가산점에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군 가산점에 대한 의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어차피 사법부야 법의 옳고 그렇고만을 판단만 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국회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보상이라고 하는 예를 든다면, 만점자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때 군 가산점을 적용하게 된다면 만점 이상을 받은 자들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필자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해결 방법 제시 

군 가산점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해결방법을 같이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상에 대한 문제는 "군필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국방부에 보상을 요청하라" 라는 발언이 나오는 것이 더 큰 논란을 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다. 

 

그래서 필자의 기준으로 2가지 방법을 제시해 본다면, 

결국은 돈 

애당초 군인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가 지불된다면, 군 가산점 논란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사회 봉사 활동 점수제

군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 봉사 활동 가산점이란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군대에서의 시간을 사회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과 장애인 분들은 다른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하여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제도적인 불평등에 대한 논란은 재울 수가 있을 듯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위의 두가지 방법 모두 내가 할 수 없고, 또 다른 부작용들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군인들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런일은 저 높으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_^ 

 

나는 이런말만 외치면 된다. 

"당신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니,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소

빨리 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라고!!!" 

그리고 논란의 책임은 윗분들에게 넘기면 된다. ^_^

 

이 글은 특정 단체를 옹호하는 입장의 글이 아니며,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목적도 아니고, 지극히 블로그 수익을 위한 개인적인 영리의 목적으로 작성된 글을 밝힙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