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본주의 경제지식

평등의 경제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

freemero. 2021. 7.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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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일반적 해석

 

인간은 항상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다. 주 범주로 이야기를 해 본다면, 그사람의 성별이나 인종, 출신에 의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어린 갓난아이의 생명에서는 누구라도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다. 범죄자의 아이라고 해서 태어났을때부터 차별을 받으면 안돼고, 대통령의 아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등에 대한 개념이다. 

결과적 평등 

하지만, 가끔 우리는 이러한 평등이란 좋은 단어를 왜곡하는 경우를 종종 겪을 수 있다. 굳이 쉬운 아래의 3단 논법을 들어본다면, 

  •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범죄자도 인간이다. 
  • 따라서 일반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결과가 얻어질수 있는데, 이러한 3단 논법의 오류가 무엇인지 반박하려면 첫번째 문장인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를 설득력있는 논리 주장을 펼쳐야 한다.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필자는 이 부분에서 굳이 지적을 해본다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을 결과적 평등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동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노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자나 호랑이도 사냥을 한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하루 10시간을 일하는 사람과 5시간을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보상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할수 있을까?? 일을 많이 한사람에게 더 큰 보상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굳이 시간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인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뉴턴이나, 에디슨, 현재시대의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과 필자같이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누군가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같은 봉급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다. 

 

기회의 평등 

필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결과적 평등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을 하였지만, 기회의 평등만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표권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지, 원하는 직장을 택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여성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권리, 심지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인간으로 갖고있어야 할 권리는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 예시를 들어 내용을 글로 써내려가다 보니 글이 엄청 길어질 듯 하다. 

 

갈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정말 여러가지 갈등이 존재한다.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 학벌 갈등 그외.... 

 

처음에 말한 첫 문장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라는 문장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처음에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때 꽤나 위험한 말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 글을 계속 쓰다보니 "허허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하며 정치적인 성향이 약간 더해지며 글이 써지게 되서, 대부분의 글을 다시 지워 버렸다. 후.....  요즘 이 블로그에서는 왜 이렇게 글이 잘 안써지는지;;; 

 

경제나 사회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면 결국 정치나 철학쪽으로 기울여지는 것 같다; 30대가 들어선때부터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야 우리 정치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자" 라며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나 정치는 답이 없으므로 가급적 생각도 안하는 것이 편한듯 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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